[건보 보도자료 OX문제]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, 평균 1.99% 인상, 4개 단체와 체결

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.

 

 

< 보도자료 내용 >

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, 평균 1.99% 인상, 4개 단체와 체결(20.06.02. 급여보장실, 재정관리실)

… 병원, 의원 및 치과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, 6월2일 재정운영위원회(위원장 최병호)에서 이를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○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,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,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(밴드)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하였으며,

○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.99%(소요재정 약 9,416억원)로, 한방 2.9%, 약국 3.3%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,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되었다.

○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

○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, 의원,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.

□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·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·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,

○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.

○ 또한 향후,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·공급자·학계,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하였다.

□ 한편,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

○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,의원,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.

 

 

< 보도자료 OX문제 >

1) 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 3개 유형이 타결되고, 4개 유형이 결렬되었다.

2)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건정심으로 보고된다.

3) 협상에서 결렬된 한방, 약국, 의원의 환산지수는 6월중 건정심에서 의결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.

4)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이유는 보험료 인상의 부담 때문이다.

 

 

 

 

 

정답 및 해설: X, O, X, O

1) 4개 유형 타결, 3개 유형 결렬

3) 한방, 약국은 타결됐음

 

 

 

보도자료 출처: https://www.nhis.or.kr/menu/retriveMenuSet.xx?menuId=D4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