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공부하려고 만든 건보 보도자료 OX문제 공유합니다. 공단,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“전액환수 부당”대법원 판결 적극대응 밝혀(20.06.22. 의료기관지원실) -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 추진 등 - 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·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의 6월4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. ○ 6월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▲의료기관 개설·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▲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