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건보 보도자료 OX문제]건보공단,‘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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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보도자료 내용 >

건보공단,‘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(20.06.08. 요양기획실)

- 급여비용 가산 장기요양기관 1,530개소 대상 -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,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,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.

○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,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,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이 제도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점검하여 급여 제공기준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,

- 2019년에는 3,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,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.

○ 지난, 6년간 외부위원 위촉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수용성 높은 지표를 운영하여 왔으며,

-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.

○ 또한,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「자가진단시스템」을 도입하여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.

○ 「자가진단시스템」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스스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,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6.0%인 9,05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.

□ 건보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SNS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.

 

 

< 보도자료 OX문제 >

1) 모니터링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.

2) 정기 모니터링 실시 후 미흡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 적용 혜택이 취소된다.

3)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제도는 2014년도부터 시작하였고, 자가진단시스템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.

4) 건보공단은 자가진단시스템 이용 시 자체 평가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.

 

 

 

정답 및 해설: O, X, O, X

2) 미흡기관은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함

4)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하도록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보도자료 출처: https://www.nhis.or.kr/menu/retriveMenuSet.xx?menuId=D4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