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 직무시험(행정직, 건강직, 전산직)대비로 내가 만든 '건보법 법률 20문제' 공유합니다.
(PDF 첨부파일 하단에 붙임)
1.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.
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( ㉠ )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( ㉡ )을 수립하여야 한다. |
① ㉠:정책심의위원회, ㉡: 시행계획
② ㉠:공표심의위원회, ㉡: 시행계획
③ ㉠:정책심의위원회, ㉡: 종합계획
④ ㉠:공표심의위원회, ㉡: 종합계획
2.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.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3.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.
① 직장가입자의 형제·자매
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
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형제·자매
④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
4.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면 O, 될 수 없으면 X를 고르시오.
a. 공무원과 교직원 ( O / X )
b. 고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( O / X )
c.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( O / X )
5. 자격의 상실 시기를 고르시오.
a. 사망한 (그 날/날의 다음 날)
b. 국적을 잃은 (그 날/날의 다음 날)
c.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(그 날/날의 다음 날)
d.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(그 날/날의 다음 날)
e. 수급권자가 된 (그 날/날의 다음 날)
f.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(그 날/날의 다음 날)
6.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, 이사 ( )명, 감사 ( )명을 둔다. 이사 중 ( )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.
7.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① 임원추천위원회 –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둔다.
② 재정운영위원회 –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둔다.
③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–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
④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–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둔다.
8. 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분한다.
②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③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차입할 수 있다. 다면, 3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④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9. ‘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’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, 장비,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요양기관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③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변경 신고한다.
④ 신고의 범위, 대상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10. ‘요양급여비용의 산정’에 대한 내용이다.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.
a.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계약기간은 ( )년으로 한다.
b.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( )월( )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,
c.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( )월 ( )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.
11.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( )로 지급한다.
12.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맞으면 O, 틀리면 X를 고르시오.
a. 일반건강검진-20세 이상인 피부양자 ( O / X )
b. 암검진-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( O / X )
c. 영유아건강검진: 7세 미만의 가입자 ( O / X )
13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①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한다.
②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
③ 임원으로서 원장 1명, 이사 17명, 감사 1명을 둔다.
④ 원장의 임기는 3년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
14.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( )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, 진료과목별 ( )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5. 보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.
a.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(그 달/ 달의 다음 달)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.
b. 다만,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(그 달/그 다음 달)부터 징수한다.
16. 소득월액 산정 계산식을 채우시오.
( 연간 보수외소득 - ㉠령으로 정하는 금액 ) * ㉡ |
㉠:
㉡:
17.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.
a. (직장/지역)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b.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(60/50/40)으로 한다.
c. (직장/지역)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8.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아래와 같이 각각 부담한다.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에 맞게 고르시오.
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( ), 사용자가 100분의 ( ), 국가가 100분의 ( ) |
① 50, 20, 30
② 30, 30, 40
③ 40, 40, 20
④ 50, 30, 20
19.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.
② 처분이 있은 날부터 12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.
③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④ 이의신청의 방법, 결정,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. [벌칙]
a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( )년 이하의 징역 또는 ( )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b.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( )년 이하의 징역 또는 ( )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정답 및 해설>
1. ③ [제2조의2]
2. ④ [제4조] 심의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및 위촉한다.
3. ③ [제5조]
4. a-O, b-O, c-X [제6조]
5.a-다음날, b-다음날 c-다음날 d-그날 e-그날 f-그날 [제10조]
6. 14, 1, 5 [제20조]
7. ①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한 설명[제21조]
8. ③1년 이상 장기 차입 [제37조]
9. ② [제43조] 15일 이내
10. a-1, b-5/31, c-6/30 [제45조]
11. 요양비 [제49조]
12. a-O, b-O, c-X
13. ③ [제65조] 이사 15명
14. 90명, 분과 [제66조]
15. a-달의 다음 달, b-그 달 [제69조]
16. ㉠대통령, ㉡1/12 [제71조]
17. a-직장, b-50, c-지역 [제73조]
18. ④ [제76조]
19. ②180일 [제87조]
20. a-2,2 b-3,3 [제115조]
국민건강보험법 법률 20문제 PDF 첨부파일 ▼
문제출처 : 쫄볶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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